환경부 보도참고자료
□'04.12.28 배포 □사진 없음 □총 5쪽		기 획 관 리 실 혁신인사담당관실	안문수 과 장 정덕기 사무관	전화 (메일)	02-2110-6628 jngdk7@me.go.kr

“경인지방환경청”을 “수도권대기환경청”으로 개편

◇ 전담 조직 설치로 수도권지역 대기질 획기적 개선 기반 마련

◇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개과 49명으로 ‘05.1.1일부터 운영

◇ 경인지방환경청의 업무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행

- 이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관련 인력을 보강(73→131명, 58명 증)

□ 오염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(멕시코시티보다 미세먼지 1.4배, 이산화질소 1.3배 높은 수준) 수준인 수도권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설치된다

○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▲ 지역배출허용총량제, ▲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, ▲저공해차의 판매 및 구매 의무화, ▲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후처리장치 부착,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등 획기적인 수도권대기개선대책을 마련하였고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을 제정하여 ‘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.

□ 이와 같이 방대한 수도권대기개선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도권대기영향권을 총량적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수도권대기개선특별대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설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.

○ 수도권지역은 지형 및 기상특성상 단일 대기환경영향권이며 자동차 등 오염원의 자자체간 상호 왕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.

□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지역중 대기문제가 심각한 인천, 안산, 시화 등 수도권서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「경인지방환경청」을 「수도권대기환경청」으로 개편하여 “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”에 의한 대기개선만을 전담하여 수행토록 방안을 ‘04.12.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.

○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도권지역에 대한 대기개선특별대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.

○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 5개과(수도권기획과, 조사분석과, 지역협력과, 총량관리과, 자동차관리과)로 구성되며, 총 정원 49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.

□ 한편, 그간「경인지방환경청」에서 수행해 오던 기능은 「한강유역환경청」에 다른 3대강(낙동강, 금강, 영산강)의 유역환경청과 같이「환경관리국」을 설치하여 수행토록 하되, 필요한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존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.

○ 한편, 경인지역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기관인 경인환경출장소 운영을 통하여 수도권서부지역의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이번 조직개편시 국립환경연구원의 대기연구부에「대기총량과」를 설치하여, 지역대기오염배출총량 할당방안을 연구토록 하였으며,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 본부의 수질보전국에 「수질총량제도과」가 설치될 계획이다.

붙임 1. 조직 개편도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주요기능

2. 본부 및 연구원 조직 개편도

<붙임1>

“경인지방환경청”을 “수도권대기환경청”으로 개편도

<현  행>

		경인지방환경청(89명)																한강유역환경청(73명)
																		유역관리국
계획과		환경관리과		자연환경과		유해물질관리과		측정분석과
											안산환경출장소																		한강환경감시대
															총무과			유역계획과		재정계획과		상수원관리과		지역협력과		측정분석과

<개 편 후>

수도권대기관리위원회
								실무위원회
수도권대기환경청(49명)
수도권기획과			조사분석과			지역협력과			총량관리과			자동차관리과

						한강유역환경청(131명)
			환경관리국												유역관리국
																										한강환경감시대		경 인 환경출장소
총 무 과			환경관리과		자연환경과		환 경평가과			측정분석과					유역계획과			재정계획과			상수원관리과		지역협력과

수도권대기환경청의 주요 기능

○ 수도권대기환경개선기본계획의 집행업무(법 제8조~제9조)

- 수도권의 대기질을 10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기본계획의 집행

-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시․도지사가 수립하는 세부 시행계획의 승인 및 이행현황 점검․평가

○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․운영(법 제11조~제13조)

-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국 기능

○ 지역배출총량관리제 운영

- 부문별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 및 대기개선효과 분석 등 지자체별 배출허용총량 달성여부 평가

○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운영(법 제14조~제22조)

- 500여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전체에 대해 배출시설별, 공정별 연료사용량, 운전조건, 방지시설 설치현황 등 정밀조사

- 시설별, 굴뚝별 사업장 배출량 산정 및 검증, 시설별․공정별 삭감잠재력 평가

-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량 적정성 평가 및 조정

- 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부과

-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

○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사후관리(법 제23조~24조)

-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작성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와 그 추진실적의 평가

-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화 제도 운영

- 저공해자동차 구매자 운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

○ 운행차 저공해화 대책의 추진(법 제25조~제29조)

-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관 관리

-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․저공해엔진 교체 추진 및 사후관리

-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에 관한 사항 등

○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 업무(법 제 30조)

-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초과도료 공급․판매자에 대한 관리

-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

○ 환경친화적 교통관리․도시관리․에너지관리 등 정책 통합적 업무 시행

○ 소형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(법 제 31조)

-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적정관리 유도

- 소규모 사업장 적정관리를 위한 기술지원

- 무허가 배출시설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

○ 과학적인 대기환경관리 추진(법 제 7조)

- 대기오염 위해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조사

- 대기오염 데이터의 종합적 해석능력 제고

<붙임2>

본부 및 연구원의 조직개편도

□ 본부 수질보전국에 수질총량제도과 설치

	수질보전국
	수질정책과			유역제도과		산업폐수과

	수질보전국
	수질정책과		유역제도과		수질총량제도과		산업폐수과

□ 국립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에  대기총량과 설치

	대기연구부
	대기공학과		대기화학과		대기물리과		소음진동과

	대기연구부
	대기공학과		대기화학과		대기물리과		대기총량과			소음진동과